TDSS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 (관광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관광단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 1981년 ~ 계속사업(국비 지원 기준)

• 1963. 관광지 지정제도 도입
• 1964. 관광지 개발조성계획 수립 규정 신설
• 1975. 국민관광지 선정
• 1980. 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 마련
• 1982. 관광지제도 일원화(국민관광지 제도 폐지)
• 1985.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권한 일부 시/도 위임
• 1986. 관광지 등의 처분, 관리 규정 신설
• 1993. 관광지 지정 시 권역계획,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신청
• 1994.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시/도지사 위임
• 2002. 조성계획 승인 취소, 이의개선 명령 규정 신설
• 2004. 관광지 신청/지정 권한 이양
• 2005. 관광지 지정 및 고시일 2년 이내에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효력 상실
• 2007. 관광지 지정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신설
• 2008. 특별자치도지사 지정 신설
• 2009. 관광단지 설치시설 기준 4종(공공편익, 숙박, 운동·오락, 휴양·문화)에서 제3종(공공편익, 숙박, 운동·오락 또는 휴양·문화)으로 완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
• 2011. 관광지 및 관광단지 시설지구 안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의료 시설 포함 관광지 지정 실효 내용 개정
• 2018. 문체부 장관 등의 30일 이내 의견 제출
• 2019. 휴양·문화시설 지구와 운동·오락시설 지구를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로 통합 토지매수 요청 규정 신설 민간개발자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 취소 규정 신설
• 2020.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적용범위 확대 토지 매수요청 절차 및 검토기준 마련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 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 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관광진흥법⌟ 제2조)

• 시도지사

• 2008년 ~ 계속사업(국비 지원 기준)

• 1993. 관광특구 제도 도입
• 1996. 시도지사가 도내 관광(단)지 1개소에 한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1999년 조항 삭제)
• 1999.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제도 도입(시도지사 수립시행)
• 2004. 관광특구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 마련 및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의무화
• 200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 가능 조항 마련관광특구 진흥계획 의무계획으로 강화
• 2008.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 2009.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권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 2019. 관광특구 평가 조항 신설, 관광특구 지정권자(시도지사)의 자체 평가 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년마다 관광특구 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 기능 강화

- 64개 사업

- 총 3조 6,256억 원(국비 4,670억 원,   지방비 5,803억 원, 민자 2조 5,783억 원)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하구, 영도구, 강서구, 동구, 해운대구
•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신안군
•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 186개 사업

- 총 1조 5,208억 원(국비 4,133억 원,   지방비 4,198억 원,민자 6,877억 원)

경북북부 4개 시, 7개 군

• 4개 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 7개 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 17개 사업

- 총 2,551억 원(국비 781억 원, 지방비   1,560억 원,민자 210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 57개 사업

- 총 2조 547억 원(국비 2,483억 원,   지방비 3,346억 원,민자 14,718억 원)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 서천군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 전라남도: 목포시,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 25개 사업

- 총 2,367억 원(국비 1,050억 원,지방비   1,147억 원,민자 170억 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 31개 사업

- 총 3,904억 원(국비 1,444억 원, 지방비   1,930억 원,민자 530억 원)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하구, 강서구, 동구, 영도구, 해운대구
• 전라남도: 광양군, 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신안군
•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진해시(현 창원시 진해구), 마산시(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 57개 사업

- 총 2조 1,086억 원(국비 12,340억 원,   지방비 7,048억 원, 민자 1,699억 원)

대구시, 경상북도

• 대구시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천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32개 사업

- 총 2,670억 원(국비 1,199억 원, 지방비   1,448억 원, 민자 23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영월시, 횡성군,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 경상북도: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상주시

- 29개 사업

- 2,391억 원(국비 1,056억 원, 지방비   1,225억 원, 민자 110억 원)

인천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 인천시: 옹진군, 강화군
•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40개 사업

- 총 6,167억 원(국비 2,626억 원, 지방비   3,456억 원(부지매입비 포함),
  민자 85억 원)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 세종시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47개 사업

- 총 7,947억 원(국비 3,547억 원, 지방비   4,400억 원)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대전시
• 세종시
•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군, 당진군,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잠정 3조원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 부산시
• 광주시
• 울산시
• 전라남도: 신안군,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화순군
• 경상남도: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합천군, 거창군, 함양군, 의령군, 산청군, 진주시, 함안군

•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레포츠 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1999년 ~ 계속사업

•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녹색관광 활성화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2003년 ~ 계속사업

• 폐광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고원지대 자연자원 및 폐광 관련 유산의 관광자원화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기여

• 강원특별자치도

• 2015년 ~ 2021년

• 2012. 폐광지역관광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강원특별자치도)
• 2013. 예비타당성 조사 : B/C 2.45, AHP 0.680
• 2015.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5 ～ 2021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대통령 지시, 탄광지역생활보존 복원 지원사업 추진(`03.12.24)
  * `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황폐화 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대책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태백, 영월, 정선, 삼척)의 역사, 문화, 지역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추진

• 기존 사업으로 1단계(`04~`13, 475억 원, 7개 사업/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사업) 및 2단계(`15~`21, 1,325억 원, 32개 사업/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광상품개발 사업’으로 완료하였음

•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 2023년 ~ 2025년(5년 간)

• 강원특별자치도외 4개 시·군

• 450억 원 (국비 225, 지방비 225)    * 국비 정률보조 50%
  -  2023년 사업비 : 43억 원(국비 : 21.5억 원)

• 기존 1단계 및 2단계 사업이 관광상품개발 사업이었다면,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이미 관광자원화된 폐광지역의 ❶특화브랜드 육성(36억 원), ❷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95억 원), ❸대표 관광콘텐츠 개발(267억 원), ❹관광생태계 구축(52억 원)으로 기존 사업과는 구별됨
  * 강원특별자치도 외 폐광지역인 전남(화순), 경북(문경), 충남(보령)에서도 폐광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연구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23년, 지방비+국비 4억원)

• 지역별 관광 시설 및 관광콘텐츠 집중 개발을 통해 핵심 관광권역 육성 및 고품격 관광코스 개발

• 한국관광공사, 39개 지자체

1. 1. 인천, 파주, 수원, 화성    
2. 6. 여수, 순천, 광양, 보성
3. 2. 평창, 강릉, 속초, 정선    
4. 7. 전주, 군산, 부안, 고창
5. 3. 대구, 안동, 영주, 문경    
6. 8. 광주, 목포, 담양, 나주
7. 4. 부산, 거제, 통영, 남해    
8. 9. 대전, 공주, 부여, 익산
9. 5. 울산, 경주, 포항              
10. 10. 단양, 제천, 충주, 영월

• 2017년 ~ 2021년

• 2016.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 선정
• 2017.~2021.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국민여가캠핑장 및 관광진흥법령상 등록된 민간야영장을 대상으로 시설 정비 및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캠핑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에 기여

•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2005년 ~ 계속

• 2005.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최초 추진
• 2007. 국립공원 내 야영장 확충 및 정비 사업 동시 추진
• 2009. 국민여가캠핑장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2011. 캠핑 트렌드 중심 가족여행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 2012. 법·제도 개선 중심 캠핑장 레저 활성화 방안 연구(문체부)
• 2013.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5.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자동차야영장업 신설)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전위생기준) 마련
• 2016. 야영장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배포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7. 야영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 보고서(캠핑아웃도어진흥원)
• 2018. 고캠핑홈페이지 콘텐츠 구축 및 기능 개선
• 2019. 야영장업 분류체계 개편 글램핑/카라반 등록기준 연구
• 2005~현재.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 지역의 특화·유휴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여 중앙-지역 협력을 통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핵심사업, △연계협력사업, △관리운영사업 3가지 유형 설정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기간 중 계획 수립, 사업 운영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핵심사업 : 지역 특화소재(핵심자원)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브랜드 구축 등
• 연계협력사업 : 핵심사업과 연계 가능한 부처 사업 및 지역 관광조직 협력 사업 등
• 관리운영사업 : 관리운영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 지역관광 역량강화, 창업/일자리 지원 등

• 광역도 기초 시·군 대상(제주 제외) / 도별 2개소 ~ 3개소

• 5년(계획 수립 1년+사업 추진 4년)
  * `19년 최초 선정 2개 지역은 6년

• 개소당 120억 원 규모 (국비 60억 원 이내, 보조율 50%)
  * ‘19년 최초 선정 2개 지역은 200억 원 이내 규모(국비 100억 원 이내)

• 서면심사(1차), 현장심사(2차), 최종심사(3차)를 통해 선정
  *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평가 및 선정

• 합천영상테마파크 콘텐츠 개발 및 촬영세트 리모델링,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장항갯벌, 송림 인근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 조성

• 지역주민 중심의 행궁동 관광 브랜딩 및 전략적 사업 추진,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

• 아리랑 브랜드 활용 관광 마을 구성 및 주민 참여를 통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의림지 거점으로 청전뜰과 함께 역사·문화 생태 농업을 포괄한 관광영역 확장

•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이순신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이순신 관광 선도

• 남원 ‘달빛’ 테마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인근 관광자원 연계 관광 활성화

• 역사 문화자원(고려문화) 활용 지역밀착형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체류형 관광도시 구현

• 가치와 먹거리,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3대 미항 구룡포의 장점을 특화 개발

• 항공우주과학관을 중심으로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개선, 항공산업관광 활성화

• 대이리 동굴지대를 활용한 동굴치유(힐링), 지능형(스마트)동굴, 미디어숲 조성 등

• 다리안 관광지 내 유휴 유스호스텔을 호텔, 스튜디오, 체험프로그램 등 특화된 체류형 숙박시설로 조성

• 홍삼 한방을 융·복합한 치유관광 콘텐츠로 개발, 홍삼한방타운 치유거점 조성 등

• 기존 소수서원, 선비세상 등 유교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운영

• ‘여권 없이 떠나는 독일여행’을 주제로 독일마을 플라츠 광장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

•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한 관광객 지역확산 및 유치 확대를 위해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도시 육성 필요
  * (방한관광객 지역별 방문율) 서울 76.4%, 경기 14.9%, 부산 14.1%, 제주 9.9%, 인천 8%, 강원 7.8%, 대구 3.5%, 경북 3.1%, … (2019년 외래객 실태조사)

•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거점도시 육성’ 보고(‘19.4월)
• 5곳 공모·선정(`20.1월/국제관광도시 부산, 지역관광거점도시 강릉·안동·전주·목포)
•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20.5~12월/총 5,785억 원/5년간 도시별 국비 500억 원)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확정(`21.2~12월/ 5개 도시 총 5,638억 원), 이후 총사업비 자체 조정(`23.3월/ 5,569억 원)

• 국제관광도시(부산)
• 지역관광거점도시(강릉·전주·목포·안동)

• 6년(`20~`25년) / 국제 인지도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 도시별 국비 500억 원 이내 지원(국고 50%/지방비 50%)
  * (사업규모) 5,569억 원 / 부산 1,391억 원, 강릉 989억 원, 전주 1,259억 원, 목포 954억 원, 안동 976억 원

• 외래객 수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육성

• 대한민국의 또 다른 매력, 관광거점도시

• 부산 : 영화와 축제, 여행의 자유가 있는 해양문화도시
• 강릉 : 한국적 풍류와 풍경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 전주 :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관광거점도시
• 목포 :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항구
• 안동 : 대한민국 대표 유네스코 유산 관광도시

• (사업 목적)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
• (시행주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사업 목적)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정보의 제공을 통한 관광편의 제공 및 국내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 (시행주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등

• (사업 목적)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 자원이 뛰어난 길 중, 특히 도보 여행객들이 가볼 만한 곳을 지정하여 지원
• (시행주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 (사업 목적) 테마파크(레고랜드)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광지를 연결하는 진입교량 등 기반시설을 건립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마련 및 지역 관광ㆍ경제 활성화 도모
• (시행주체) 강원도

• (사업 목적) 제주지역의 특색있는 역사, 문화, 레포츠 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목적) MICE 산업 활성화를 통한 제주경제의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향후 전시회 및 국제행사 수요 충족으로 제주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목적) 세종지역의 특색있는 역사, 문화, 레포츠 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시행주체) 세종특별자치시

• (사업 목적)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내실화 도모 및 정책방향 제시, 관광투자 활성화 유도, 국고지원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유사·중복 방지 및 콘텐츠 품질 제고,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및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 등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개선
• (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업 목적) DMZ, 습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녹색관광자원, 노후화된 관광시설, 코리아 둘레길 등 걷기여행길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 (사업 목적) 전통종교(불교, 유교) 및 전통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
• (시행주체)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성균관, 개별 서원향교,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목적) 한류, 공연, 음식 등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관광 상품화하고 해외에 홍보?마케팅하여 한국관광 활성화 및 외래객 유치 증대
• (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 (사업 목적)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태안기업도시?서산웰빙특구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결도로 지원
• (시행주체) 전라남도, 충청남도